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주영의원 등 10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법경찰권#사무장병원#면허대여약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별사법경찰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신속 단속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수사권 부재로 자금추적이 어려웠으나, 임직원이 직접 수사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벌 강화와 조기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이지만, 직권남용 등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수사권 부재로 자금추적이 어려웠으나, 임직원이 직접 수사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벌 강화와 조기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이지만, 직권남용 등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