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의료·건강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무장병원#의료감시#건강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의료기관 운영자와 환자,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 의료기관 운영자와 환자,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의료기관 단속이 어렵지만,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빠르게 적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불법 의료기관 단속이 어렵지만,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빠르게 적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의료기관 때문에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보험료가 낭비돼요.
불법 의료기관 때문에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보험료가 낭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강보험공단의 권력이 커져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적발될 가능성이 있어요.
건강보험공단의 권력이 커져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적발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