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1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상정보등록#공개기간산입제외#출입국신고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비거주 기간 산입 제외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공개기간 산입 제외를 등록기간에 반영하고, 해외 체류 산입 제외를 명문화하며 출입국 신고 요건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억제와 수사효율 제고이지만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공개기간 산입 제외를 등록기간에 반영하고, 해외 체류 산입 제외를 명문화하며 출입국 신고 요건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억제와 수사효율 제고이지만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