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교통·물류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배터리#자동차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.
전기차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터리 정보가 등록원부에 없지만,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·용량·구성물질 등이 기재되고 이상 감지 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.
현재는 배터리 정보가 등록원부에 없지만,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·용량·구성물질 등이 기재되고 이상 감지 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터리 이상을 미리 감지해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, 배터리 정보를 알고 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.
배터리 이상을 미리 감지해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, 배터리 정보를 알고 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터리 이상 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, 거부하면 강제 견인당할 수 있어요.
배터리 이상 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, 거부하면 강제 견인당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