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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등록원부에 추가하고 이상 감지 및 통지 체계를 도입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, 이상 감지 장치를 의무화하며, 이상 시 소유자 통지와 국토부 통지 및 견인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공개와 조기 점검으로 안전이 강화되고 소비자 신뢰와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며 제조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