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이용우의원 등 13인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장안전#화재대응#전기차충전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차장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초기 대응이 강화되어 피해가 감소하고 안전이 높아지나 설치비용과 관리 부담은 증가한다.
주차장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초기 대응이 강화되어 피해가 감소하고 안전이 높아지나 설치비용과 관리 부담은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2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