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여성·가족·아동
서지영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성범죄#신상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과 청소년,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
아동과 청소년,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감옥 가거나 해외 나가 있어도 신상 공개 기간이 줄어들지 않아요. 앞으로는 그 기간도 포함 안 해서 공개 기간이 더 길어져요.
현재는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감옥 가거나 해외 나가 있어도 신상 공개 기간이 줄어들지 않아요. 앞으로는 그 기간도 포함 안 해서 공개 기간이 더 길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을 노리는 성범죄자의 신상이 더 오래 인터넷에 공개돼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.
아동을 노리는 성범죄자의 신상이 더 오래 인터넷에 공개돼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상이 한 번 공개되면 인터넷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어요. 기술이 발전해도 디지털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걱정이 있어요.
신상이 한 번 공개되면 인터넷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어요. 기술이 발전해도 디지털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걱정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