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재난·안전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충전시설#화재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거주자와 전기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
아파트 거주자와 전기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하주차장에 설치하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바뀌어요
지하주차장에 설치하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차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빨리 도착해서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어요
전기차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빨리 도착해서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주차 공간 부족이나 주거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주차 공간 부족이나 주거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