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교육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사편찬위원회#역사교육#식민사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·위원으로 임명될 인물 후보자와 한국사를 배우는 학생·국민
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·위원으로 임명될 인물 후보자와 한국사를 배우는 학생·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은 위원장·위원이 될 수 없고 해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누구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은 위원장·위원이 될 수 없고 해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역사 교육과 교과서 방향을 정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인물이 바뀌면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
역사 교육과 교과서 방향을 정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인물이 바뀌면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사 결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누가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사 결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