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준혁의원 등 30인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사편찬위원회#식민사관#법률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식민사관 찬양 등으로 임명·위촉되는 것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조항으로 식민사관 인사 금지, 해임 사유 추가하고 시행령의 내용들을 법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역사 교육의 신뢰 상승 가능하지만 학문 자유 우려와 정치적 남용 위험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조항으로 식민사관 인사 금지, 해임 사유 추가하고 시행령의 내용들을 법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역사 교육의 신뢰 상승 가능하지만 학문 자유 우려와 정치적 남용 위험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2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