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범죄·형사
서지영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범죄#재산범죄#형법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·친족 간 금전 분쟁이 있는 사람들
가족·친족 간 금전 분쟁이 있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가족이 절도·사기·횡령을 해도 처벌하지 않던 것을, 이제 가족도 처벌하도록 바꿔요
가족이 절도·사기·횡령을 해도 처벌하지 않던 것을, 이제 가족도 처벌하도록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돈을 훔치거나 안 돌려줄 때 이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
가족이 돈을 훔치거나 안 돌려줄 때 이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금전 분쟁이 형사 처벌로 이어져 가정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
작은 금전 분쟁이 형사 처벌로 이어져 가정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