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이만희의원 등 10인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험가축전염병#안전관리#가축방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체계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 신설, 관리시설 허가·신고, 교육 의무, 자격 요건, 신고 위반 처벌 등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방 강화로 피해 감소와 국민 안전 향상이 기대되나 현장 부담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 신설, 관리시설 허가·신고, 교육 의무, 자격 요건, 신고 위반 처벌 등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방 강화로 피해 감소와 국민 안전 향상이 기대되나 현장 부담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