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행정·지방자치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역사 정책#동북아역사재단#식민사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역사 전문가들과 동북아역사재단이 영향받아요
역사 전문가들과 동북아역사재단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든 임명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임명될 수 없어요
현재는 누구든 임명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임명될 수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올바른 역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해요
국가가 올바른 역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
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