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문화·체육·관광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기념관#역사관#식민사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기념관장과 이사로 임명될 인사들
독립기념관장과 이사로 임명될 인사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든 임명 가능한데, 앞으로는 일본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사람은 제외되거나 해임돼요.
현재는 누구든 임명 가능한데, 앞으로는 일본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사람은 제외되거나 해임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역사를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라,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이끌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.
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역사를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라,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이끌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식민사관 판단이 모호해서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어요.
식민사관 판단이 모호해서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