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조배숙의원 등 10인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미성년자스토킹#가중처벌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도입과 확장 가중요건 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스토킹법에 미성년자 대상 가중처벌 규정 도입과 제18조2항·제18조의2 신설로 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-청소년 보호 강화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, 과도한 처벌은 부작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스토킹법에 미성년자 대상 가중처벌 규정 도입과 제18조2항·제18조의2 신설로 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-청소년 보호 강화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, 과도한 처벌은 부작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7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