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여성·가족·아동
조배숙|국민의힘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범죄#미성년자보호#가중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스토킹 범죄의 영향을 받아요.
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스토킹 범죄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성인과 미성년자가 같은 처벌을 받던 걸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이 더 무겁게 처벌돼요.
성인과 미성년자가 같은 처벌을 받던 걸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이 더 무겁게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장 과정의 청소년들이 스토킹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성장 과정의 청소년들이 스토킹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을 강화해도 스토킹 범죄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.
처벌을 강화해도 스토킹 범죄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