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주택·임대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조합#사업완료#해산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모인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모인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건설이 끝나면 지금은 해산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1년 내에 반드시 해산해야 해요
건설이 끝나면 지금은 해산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1년 내에 반드시 해산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은 임원들이 조합금을 챙길 수 있는데,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
지금은 임원들이 조합금을 챙길 수 있는데,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합장이 거부하면 조합원 1/5 이상이 요청해야 해서, 소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어요
조합장이 거부하면 조합원 1/5 이상이 요청해야 해서, 소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