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1인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선대리인#행정심판참여권리보호#경제적약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이해관계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제적 어려움 있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해져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가인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, 비용 부담 감소와 절차 신뢰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제적 어려움 있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해져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가인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, 비용 부담 감소와 절차 신뢰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