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여성·가족·아동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인 실종#유전정보#발견 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인과 노인 실종자
성인과 노인 실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·장애인·치매만 보호받아요, 이제 성인과 노인도 포함돼요
현재는 아동·장애인·치매만 보호받아요, 이제 성인과 노인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인 실종이 늘고 있어서 국가 지원으로 발견 확률이 높아져요
성인 실종이 늘고 있어서 국가 지원으로 발견 확률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전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
유전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