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식품·의약품
서지영|국민의힘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급식#식품위생#위반업체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학부모와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마다 다르게 위반 업체를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학교가 위반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학교마다 다르게 위반 업체를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학교가 위반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안전성이 법으로 더 확실하게 보장돼요.
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안전성이 법으로 더 확실하게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소 식재료 공급업체가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어요.
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소 식재료 공급업체가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