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박민규의원 등 12인
디지털포용 증진법안
#디지털포용#접근성#기본계획수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디지털 포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, 품질인증 및 우선구매 강화 등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디지털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, 품질인증 및 우선구매 강화 등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디지털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