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행정·지방자치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기업#투자관리#감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사의 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
지방공사의 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자할 때만 검토하고, 앞으로는 출자 후 경영 변화도 꼭 보고하게 돼요
현재는 출자할 때만 검토하고, 앞으로는 출자 후 경영 변화도 꼭 보고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공사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미리 감시해서 지역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지방공사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미리 감시해서 지역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공사들의 보고 부담이 늘어나고, 보고만 하고 실제 감시가 안 될 수 있어요
지방공사들의 보고 부담이 늘어나고, 보고만 하고 실제 감시가 안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