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국방·병무
조국|조국혁신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사자보상#유족지원#처리기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사자와 상이 군인의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사자와 상이 군인의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상 심사가 12개월 걸리는데, 앞으로는 90일 안에 결정돼요.
현재는 보상 심사가 12개월 걸리는데, 앞으로는 90일 안에 결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 유족들이 필요한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군인 유족들이 필요한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리 기한이 정해져도 복잡한 사건은 90일 안에 완료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처리 기한이 정해져도 복잡한 사건은 90일 안에 완료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