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산업·기업
이만희|국민의힘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 유기 금지#축산업 규제#영업 신고 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농가와 가축사육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축산농가와 가축사육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축 유기 시 규칙이 없거든요. 앞으로는 가축을 무단으로 버리면 안 되고, 위반하면 벌금을 받아요
현재는 가축 유기 시 규칙이 없거든요. 앞으로는 가축을 무단으로 버리면 안 되고, 위반하면 벌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기된 가축으로 인해 섬의 생태계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. 이 법으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유기된 가축으로 인해 섬의 생태계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. 이 법으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을 그만두게 된 축산농가가 6개월 안에 가축을 처분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사업을 그만두게 된 축산농가가 6개월 안에 가축을 처분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