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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입지 선정과 정책 수립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 설치된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, 공론화, 부지선정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주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로 주민수용성과 안전기반을 강화하나, 과정과 비용이 늘어나고 시간소요가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