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환경·에너지
김성환|더불어민주당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#방사성폐기물#원자력에너지#처분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과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과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로만 보관했는데, 이제 영구적으로 묻을 장소를 정하게 돼요
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로만 보관했는데, 이제 영구적으로 묻을 장소를 정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사능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주변 지역의 환경과 건강이 위험해져요
방사능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주변 지역의 환경과 건강이 위험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분시설을 지을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부지 선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
처분시설을 지을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부지 선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