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07-08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조정훈의원 등 11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폰규제#초중등교육법개정#학교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 장·교원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0조의3 신설로 교육목적·긴급 상황에서만 사용을 허용하고, 그 외는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안전과 집중력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하나, 위반과 우회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0조의3 신설로 교육목적·긴급 상황에서만 사용을 허용하고, 그 외는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안전과 집중력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하나, 위반과 우회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