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07-08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폰 제한#SNS 중독#청소년 정신건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등 학생들,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청소년들이 영향받아요
초·중등 학생들,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청소년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요
현재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 중 40%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데, 이를 줄여서 아이들의 집중력과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
청소년 중 40%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데, 이를 줄여서 아이들의 집중력과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가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긴급 상황에 부모와 연락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
학교가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긴급 상황에 부모와 연락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