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한병도의원 등 10인
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급여#형평성#공무원노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년 도과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재직 중 형 확정까지 해소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년 도과 해직공무원의 경우도 재직 중 형 확정 시 감액 사유를 해소해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제고와 재정 부담 증가 및 오용 가능성 관리가 필요하다.
정년 도과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재직 중 형 확정까지 해소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년 도과 해직공무원의 경우도 재직 중 형 확정 시 감액 사유를 해소해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제고와 재정 부담 증가 및 오용 가능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