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주택·임대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 예방#정보 투명화#임차인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와 전세금을 낼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세입자와 전세금을 낼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택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
현재는 주택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를 미리 막고 안전하게 주택을 빌릴 수 있어요
전세사기를 미리 막고 안전하게 주택을 빌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