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의료·건강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기증#주민등록증#뇌사기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시민과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
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시민과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기 기증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, 이제 주민등록증 갱신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장기 기증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, 이제 주민등록증 갱신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기가 부족해 생명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어요
장기가 부족해 생명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의 설명 부족이나 체크 실수로 본인 의사와 다르게 등록될 수 있어요
공무원의 설명 부족이나 체크 실수로 본인 의사와 다르게 등록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