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이정문의원 등 10인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등록증발급#장기등기증희망등록#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주민등록증 발급·갱신 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해 등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등록증 발급·재발급·갱신 시 신청자에게 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해 등록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이 활성화되어 이식 대기자 수가 줄고 생존율이 높아지는 반면,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2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