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재원의원 등 13인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칭개정#국립대한민국도서관#공공도서관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'국립대한민국도서관'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9조부터 제23조 및 제26조에서 도서관의 명칭이 바뀌고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 정체성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가 기대되지만, 비용과 시스템 수정 등의 혼란도 동반한다.
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'국립대한민국도서관'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9조부터 제23조 및 제26조에서 도서관의 명칭이 바뀌고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 정체성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가 기대되지만, 비용과 시스템 수정 등의 혼란도 동반한다.
의안번호: 2202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