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재원의원 등 13인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칭개정#국립대한민국박물관#박물관진흥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칭 변경은 제10조를 비롯한 관련 조항과 홍보물, 시설 표지에 일괄 반영되어 실제 사용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민족 정체성 강화와 국제적 인지도 제고이지만 비용 부담과 관리 혼란도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칭 변경은 제10조를 비롯한 관련 조항과 홍보물, 시설 표지에 일괄 반영되어 실제 사용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민족 정체성 강화와 국제적 인지도 제고이지만 비용 부담과 관리 혼란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