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누리상품권#전통시장#부정유통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,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,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전자상품권으로 바뀌고 불법 환전이 더 엄격하게 처벌돼요
현재는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전자상품권으로 바뀌고 불법 환전이 더 엄격하게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정유통이 줄어들어서 전통시장 신뢰도가 높아져요. 소비자는 안심하고, 상인은 건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어요
부정유통이 줄어들어서 전통시장 신뢰도가 높아져요. 소비자는 안심하고, 상인은 건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결제 시스템이 없거나 IT 약한 소상공인, 특히 고령 상인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
전자결제 시스템이 없거나 IT 약한 소상공인, 특히 고령 상인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