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오세희의원 등 21인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누리상품권#부정유통방지#선불전자지급수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고 전자형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류형 부정유통을 줄이고,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유통 감소와 합법적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소상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류형 부정유통을 줄이고,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유통 감소와 합법적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소상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