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정춘생의원 등 10인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버스안전#공익질서#음란행위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버스 내 흡연·음주·성적 불쾌감 행위 금지로 안전한 이용 환경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7조의2 신설로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과 쾌적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용어의 모호성·시행 부담이 우려된다.
버스 내 흡연·음주·성적 불쾌감 행위 금지로 안전한 이용 환경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7조의2 신설로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과 쾌적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용어의 모호성·시행 부담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