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13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여성·가족·아동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탈북민#육아#한부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이탈주민,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과 자녀들이 영향받아요
북한이탈주민,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과 자녀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본계획에 육아 지원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때도 육아 현황을 파악하게 돼요
기본계획에 육아 지원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때도 육아 현황을 파악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부모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한국 정착을 돕는 지원이 강화돼요
한부모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한국 정착을 돕는 지원이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육아 지원 서비스가 충분한지, 예산이 확보되는지 검증이 필요해요
실제 육아 지원 서비스가 충분한지, 예산이 확보되는지 검증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