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13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윤후덕의원 등 12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지원#북한이탈주민#정착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맞춤형 정착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실태조사에서 가족 유형을 파악해 대상별 지원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지원 및 육아 돌봄 강화로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실행의 도전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실태조사에서 가족 유형을 파악해 대상별 지원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지원 및 육아 돌봄 강화로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실행의 도전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