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윤후덕의원 등 12인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일교육#정부평가#점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정부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실효성과 관리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의무 외에 점검·평가를 도입하고, 기관 특수성 반영한 평가항목으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효성과 투명성 증가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및 형식주의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의무 외에 점검·평가를 도입하고, 기관 특수성 반영한 평가항목으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효성과 투명성 증가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및 형식주의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7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