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행정·지방자치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일교육#공무원#정부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일교육 의무만 있었는데, 앞으로는 통일부가 매년 점검하고 평가에 포함돼요
현재는 통일교육 의무만 있었는데, 앞으로는 통일부가 매년 점검하고 평가에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들이 통일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서 국가 정책이 나아질 수 있어요
공무원들이 통일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서 국가 정책이 나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획일적인 통일관을 강요하거나 형식적 교육이 될 수 있어요
획일적인 통일관을 강요하거나 형식적 교육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