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여성·가족·아동
조정훈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SNS#청소년 보호#중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6세 미만 청소년과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16세 미만 청소년과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이 SNS를 자유롭게 쓰는데, 앞으로는 부모가 이용시간과 알고리즘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청소년이 SNS를 자유롭게 쓰는데, 앞으로는 부모가 이용시간과 알고리즘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방법이 생겨요.
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방법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소년들의 활동 제약으로 반발이 생길 수 있고, SNS 회사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청소년들의 활동 제약으로 반발이 생길 수 있고, SNS 회사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