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고용·노동
조은희|국민의힘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119구급#출산육아#기간제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19구급대원이 출산·육아휴직할 때 대신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119구급대원이 출산·육아휴직할 때 대신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간제근로자가 현재는 법적으로 119구급대원이 아닌데, 이제 정식 119구급대원으로 인정받게 돼요.
기간제근로자가 현재는 법적으로 119구급대원이 아닌데, 이제 정식 119구급대원으로 인정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19구급대원이 출산·육아를 걱정 없이 할 수 있고, 응급차 서비스도 중단 없이 계속 운영돼요.
119구급대원이 출산·육아를 걱정 없이 할 수 있고, 응급차 서비스도 중단 없이 계속 운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.
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