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이재강의원 등 10인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금#시민단체#인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권 옹호 활동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조금 지급을 법적으로 규정하고, 공모 중심으로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증가와 함께 민간단체 독립성 저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조금 지급을 법적으로 규정하고, 공모 중심으로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증가와 함께 민간단체 독립성 저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