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윤후덕의원 등 12인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임용결격사유#아동복지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학대 범죄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또는 형/치료감호 확정 시 임용 결격으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안전성과 교육환경 신뢰가 강화되나 형량 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또는 형/치료감호 확정 시 임용 결격으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안전성과 교육환경 신뢰가 강화되나 형량 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