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8-12
정부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주사무소일원화#등기불일치방지#등기절차간소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등기로 관리하여 등기 불일치를 해소하는 점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사무소 등기부만 두고, 주사무소 이전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주소와 이전일 등기로 처리하며, 분사무소 이전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등기 절차 간소화와 불일치 감소하지만, 시스템 이행 비용과 초기 적응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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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
2024-08-12
제안자
정부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