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8-12
정부
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등기사무확대#전자신청도입#본점이전간소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등기사무의 관할 확대와 전자신청 도입으로 처리 속도와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기사무 관할 확대, 이동통신 앱 전자신청 도입, 본점이전 간소화 및 지점등기부 폐지가 시행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시간과 비용 절감과 편의 증가이나 도입비용 및 보안 리스크 등도 함께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2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