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8-12
정부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본점등기단일화#등기절차간소화#외국기업영업소정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본점 등기단일화로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불일치를 방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점 이전 시 이전 연월일을 새 주소 등기로, 지점 이전 시 본점에서 새 주소 등기로 기록하고 용어를 쉬운 한국어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감소하며 불일치를 줄여 기업 운영 효율이 높아지나 초기 적응비용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53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12
제안자
정부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