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임호선의원 등 10인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확대#재산피해지원#범죄피해자구제
AI 요약
핵심은 재산피해자까지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다.
법은 생명·신체 피해 외 재산손해와 미배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를 보호한다.
다만 시행비용 증가와 행정적 복잡성, 기준 모호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법은 생명·신체 피해 외 재산손해와 미배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를 보호한다.
다만 시행비용 증가와 행정적 복잡성, 기준 모호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