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김우영의원 등 17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심의위원회독립성#탄핵소추규정#자격요건명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및 위원장 권한 남용 견제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임인 심의위원의 정무직화 근거를 신설하고, 심의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하며, 자격요건과 자동위촉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심의로 방송의 질과 공익성이 향상되고, 정책 신뢰와 경쟁의 공정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임인 심의위원의 정무직화 근거를 신설하고, 심의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하며, 자격요건과 자동위촉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심의로 방송의 질과 공익성이 향상되고, 정책 신뢰와 경쟁의 공정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2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