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언론·미디어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#심의#리더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와 시청자들
방송사와 시청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방송심의 리더가 독단으로 운영하는 걸 막기 위해 탄핵 소추 규칙이 생겨요
방송심의 리더가 독단으로 운영하는 걸 막기 위해 탄핵 소추 규칙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 내용이 공정하게 심사되려면 리더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해요
방송 내용이 공정하게 심사되려면 리더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탄핵 규칙이 정치 싸움에 악용될 수 있어요
새로운 탄핵 규칙이 정치 싸움에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