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임호선의원 등 10인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근리사건#희생자보상#명예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노근리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상 결정이 위원회 의결에 포함되고 보상심의분과 설치, 가족관계등록과 청구·조사 등 실무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이 실질적 보상으로 뒷받침되고 행정협력이 증대되나 개인정보와 악용 가능성도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상 결정이 위원회 의결에 포함되고 보상심의분과 설치, 가족관계등록과 청구·조사 등 실무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이 실질적 보상으로 뒷받침되고 행정협력이 증대되나 개인정보와 악용 가능성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2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