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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인권 교육과 고충센터를 도입하는 법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 점검 의무를 지고, 교육에 사회적 적응과 인권을 추가하며 고충센터를 설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환경과 근로조건이 개선되며 인권보호가 강화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