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강대식의원 등 10인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시설#미반환사용료#국고귀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미반환 공항시설 사용료를 국고로 귀속시키려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미반환 사용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, 판매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.
✅ 국고 손실을 줄이고 공정한 수입 관리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.
✅ 미반환 사용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, 판매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.
✅ 국고 손실을 줄이고 공정한 수입 관리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2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