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재난·안전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터리#전기차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구매자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
전기차 구매자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차량 제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
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차량 제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하려면 배터리 품질을 미리 알고 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
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하려면 배터리 품질을 미리 알고 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조사들이 영업기밀 침해를 우려해 정보 공개에 저항할 수 있어요
제조사들이 영업기밀 침해를 우려해 정보 공개에 저항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