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엄태영의원 등 10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경찰관리#건설현장안전#수사권확대
AI 요약
✅ 핵심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수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.
✅ 안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게 한다.
✅ 이로써 수사의 효율성과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.
✅ 안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게 한다.
✅ 이로써 수사의 효율성과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.
의안번호: 2202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