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산업·기업
엄태영|국민의힘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사대금#임금 투명성#건설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 지급이 자유로운데,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반드시 지급하게 돼요.
현재는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 지급이 자유로운데,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반드시 지급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근로자 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돼서 월급 체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건설근로자 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돼서 월급 체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 건설업체들이 새 시스템 도입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요.
중소 건설업체들이 새 시스템 도입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