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엄태영의원 등 10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발주#전자대금지급시스템#공사대금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를 부과하는 것.
✅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며, 임금 내역은 전자카드와 연계해 기록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사대금의 투명성 강화와 체불 감소다.
✅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며, 임금 내역은 전자카드와 연계해 기록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사대금의 투명성 강화와 체불 감소다.
의안번호: 2202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