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권영세의원 등 11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안전모니터링#재설계보강공사중단#벌칙및행정처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의 법적 규범화와 조치 의무 강화이다.
✅ 새 규정으로 모니터링 근거와 의무가 명확해지고, 결과에 따른 재설계‧보강‧공사중단이 가능해진다.
✅ 안전성 강화와 위반 억제, 공적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올 수 있다.
✅ 새 규정으로 모니터링 근거와 의무가 명확해지고, 결과에 따른 재설계‧보강‧공사중단이 가능해진다.
✅ 안전성 강화와 위반 억제, 공적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올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