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인권·차별금지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권교육#국가기관#전문기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, 교사, 기관 종사자 등 인권교육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권교육 기관이 없어서 교육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과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나아지고, 학교에서 통일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관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,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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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2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