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2
이재강의원 등 10인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교육#전문교육기관#컨트롤타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문교육기관 설치로 인권교육의 체계화와 질 제고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기존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독립적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의 표준화와 전국 일관성 향상, 인권의식 강화이지만 비용과 독립성 확보가 과제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기존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독립적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의 표준화와 전국 일관성 향상, 인권의식 강화이지만 비용과 독립성 확보가 과제입니다.
의안번호: 2202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