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조세·세금
김민전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녀세액공제#저출생 대응#양육비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가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자녀가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명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, 출산·입양 공제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요
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명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, 출산·입양 공제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있는 가정이 매년 받는 세금 환급이 2배 이상 늘어나 양육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
자녀가 있는 가정이 매년 받는 세금 환급이 2배 이상 늘어나 양육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이 높은 가구에 더 큰 혜택이 가고, 저소득층은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어요
소득이 높은 가구에 더 큰 혜택이 가고, 저소득층은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