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주택·임대
허영|더불어민주당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권#지하층옥탑#주거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층·옥탑에 사는 저소득 주민들
지하층·옥탑에 사는 저소득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하층·옥탑 거주자를 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
지하층·옥탑 거주자를 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·옥탑에서 나와 더 나은 집으로 옮길 때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
지하·옥탑에서 나와 더 나은 집으로 옮길 때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 한계로 모든 주민을 지원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
정부 예산 한계로 모든 주민을 지원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