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허영의원 등 16인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기본법#주거취약계층#주거이전비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거취약계층을 지하층·옥탑 거주까지 포함해 조사대상화하고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하층·옥탑 등 열악한 거주자의 실태조사 대상 확대와 이전비 지원 근거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기초자료 확대와 이주비 지원으로 주거권 개선과 환경향상 기대하나 예산 부담 증가를 고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하층·옥탑 등 열악한 거주자의 실태조사 대상 확대와 이전비 지원 근거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기초자료 확대와 이주비 지원으로 주거권 개선과 환경향상 기대하나 예산 부담 증가를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2727